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 지원 없다
사기범죄를 국가가 떠안는 선례…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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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건 원희룡 장관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가 사기당한 것까지 모두 책임져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전세계약 시 우리는 계약서를 쓰지요. 그런데 그때 일이 잘못되어 경매가 이뤄졌을 때 전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계약자에겐 우선 변재 받도록, 혹은 우선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순위로 계약했다면 이는 계약자의 실수도 있기에 보상받기 힘들겠지만요.
물론 여기서 집 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을 경우가 문제 이긴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집을 매매한 사람도 손해 보는 건 매한가지이기에 이 부분까지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매매자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후순위로 계약했거나 집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져 달라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고 보상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