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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의 北 사이트 차단 요청, 방심위가 번번이 심의 거부
방심위 “요건 충족되면 심의 접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는 소셜미디어와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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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적들은 공산국가이거나 공산주의가 아직 살아있는 국가들이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공산주의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거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공산국가와 공산주의에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왜 북한 사이트 차단하는데 소극적일까요? 그들은 왜 국정원의 요청을 번번이 거절할까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북한도 같은 민족이고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의견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저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고 피로 자유를 샀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유를 쉽게 포기하자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북한의 사이트는 바로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고 찬양하는 매체입니다. 그 정도쯤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쯤이야가 아니라는 거지요.
방통위는 반드시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바라며 방통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