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63103?cds=news_my 거슬리는 외국인 무조건 잡아간다…공포의 '中 반간첩법'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중국에서 통계 자료 검색이나 사진 촬영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反)간첩법(방첩법)이 1일 발효n.news.naver.com반간첩법중국에서 통계 자료 검색이나 사진 촬영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反) 간첩법(방첩법)이 1일 발효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 및 이익'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중국 당국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자의적 법 집행이 가능한 법안입니다. 중국은 2014년 방첩법을 제정했으며 9년 만인 지난 4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