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동결자금, 미국은 왜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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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자금 동결 문제 4년 만에 ‘매듭’…“미국인 석방 조건”

한·이란 동결자금

한·이란 관계를 경색시킨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가 4년여 만에 해결됐습니다. 한·이란 관계의 큰 걸림돌이었던 동결 자금 문제가 해소되면 양국관계 정상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통신인 IRNA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 협상에 한국을 포함해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있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약 70억 달러(9조 2000억 원) 규모의 돈이 동결돼 있으며,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이란의 자금이 왜 동결되었나?

이 자금은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판매한 대금입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8년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 복원의 일환으로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에 동참한 한국에서도 이란중앙은행 계좌가 2019년 5월 동결됐습니다.

왜 미국은 한·이란 동결 자금을 풀어주었나?
미국은 왜 갑자기 한·이란 동결자금을 풀어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전쟁과 관련 있습니다. 네 잡혀있는 미국인 5명의 석방은 핑계일 뿐 실질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미국은 이란의 무기가 전쟁에 투입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즉 지금 미국은 전쟁에서 러시아의 우방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지연함으로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란이 미국의 말을 들을 것인가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9조가 넘는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 이란은 최소한 몇 달 동안은 눈치를 보겠지요. 아무리 작아도 한 달은 눈치 보겠지요. 긴박한 전쟁에서 1,2 달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결론.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한·이란 동결자금의 해결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반길만한 것입니다. 사실 그전만 해도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양국이 다시 관계 정상화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