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32%... 한미일 경제.안보블럭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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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GDP 32%… 한미일 ‘안보·경제 블록’ 탄생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 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신흥 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 협의체를 대거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후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이 군사·경제안보 협력을 인도·태평양 등 글로벌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정권 교체 등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라는 동북아 안보 체제 탄생 이후 70년 만에 등장한 가장 큰 변화로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하는 강력한 경제·안보 블록이 탄생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한미일 동맹이 이글 5 정도의 동맹으로 상승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동맹으로 많은 이익을 얻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글 5 정도는 아니었기에 때로는 한국이 소외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러지 않고 강력한 동맹을 약속한다는 선언인 것이지요.

2. 중국의 도발이나 제재에 한국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중립외교 비슷하게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 때 우리가 참전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것 역시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협의체로 인해 우리는 무조건 뛰어들어야 합니다. 즉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응함에 있어서 삼국이 함께하겠다는 것이지요.

3.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동아시아를 넘어 더 크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옛날과 달리 전쟁에 있어 자신들만의 힘으로 싸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한일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침 일본은 해군에서 한국은 육군과 공군(kf21의 성능이 생각보다 우수하기에)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미군이 뒤로 빠지진 않을 것은 이미 한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4. 기술의 공동화. 산업기술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이 세 나라가 앞서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순 부분에 있어 이젠 세 나라는 서로 도우며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익도 있고 쓰라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론 이익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