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pic.kr/Zy9rB5R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 지원 없다사기범죄를 국가가 떠안는 선례…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im.newspic.kr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건 원희룡 장관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가 사기당한 것까지 모두 책임져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전세계약 시 우리는 계약서를 쓰지요. 그런데 그때 일이 잘못되어 경매가 이뤄졌을 때 전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계약자에겐 우선 변재 받도록, 혹은 우선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순위로 계약했다면 이는 계약자의 실수도 있기에 보상받기 힘들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