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시, 2030년까지 기후중립달성 두고 26일 주민투표

기존 베를린시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이 2045년이었으나 2030년까지 15년 당기는 것을 두고 26일 주민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반대보다 찬성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과연 진정으로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지구는 오랜 시간 동안 더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를 반복해 왔습니다. 즉 지금의 온난화를 단순히 인간의 환경파괴만을 원인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세가 또 오른다지요? 왜 그럴까요? 네 환경친화적이라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은 가동중단하고 태양열 발전소를 짓다 보니 원가가 상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자력을 가동하면 된다고 하나 원자력발전소는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이 우리는 높은 전기세를 감안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관점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자연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돈의 여유가 많은 분들은 난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겠지요. 그러나 전기세가 오르면 공공요금이 상승하게 되고 생산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생활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같이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수출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에는 큰 부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태양열 발전소가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은 아직 검증이 필요합니다. 발전소에서 떨어지는 납성분은 땅을 오염시키고 그곳에 잡초도 자라지 못하게 한답니다.

결론.
그러기에 저는 베를린시가 하는 저 투표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은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조심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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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시, '203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놓고 26일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