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재판, 엘리엇 배상, 론스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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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이어 엘리엇도 '일부 패소'…줄줄이 남은 ISDS 재판 '비상'

엘리엇에 690억 배상

이번에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추진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기한 ISDS 재판에서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690억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7억 7000만 달러(약 9900억 원) 중 약 7%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 6931달러(한화 약 690억 원) 및 지연 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는데, 이는 엘리엇이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이번 분쟁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시각으로 이 재판 결과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합병은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의 사후에 삼성의 지배권 강화의 과정에서 이뤄진 합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당시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을 통해 합병을 방조 혹은 협조 했다고,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엘리엇에게 제소한 재판이었습니다. 즉 한국정부만 아니었으면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당시 합병비율이 너무 과하다는 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돈만 쫒는 좀벌레같은 사모펀드와 투자회사들

그러나 만약 당시에 이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은 없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주주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합병이 아니었다면 삼성은 외국의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는 외국회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당시 정부로서는 국내 최대기업을 해외에 빼앗길 수 없다는 인식에 삼성의 무리가 있던 저 합병에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삼성없는 한국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재판결과를 두고 부정적 시간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삼성이 외국에 그렇게 팔려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나마 저 합병으로 삼성이 한구키업이 된 것입니다. 삼성 없는 한국 괜찮은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세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비난을 받아야 하는 곳은 오히려 엘리엇과 같은 사모펀드와 투자회사들입니다. 지난해 8월에도 론스타와 관련된 ISDS재판에서 져 약 2925억의 배상을 했었지요. 재판에서 일부 져서 배상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비난받아 마땅한 곳은 바로 저 악의적이며 오로지 돈만 밝히는 투자회사들입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오로지 돈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경제를 받치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를 위해선 개입해야 하고 방어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기사 정부는 삼성에게 상속세를 과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중 얼마라도 이렇게 썼으니 대기업을 향한 높은 상속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네요.

결론.

이번의 ISDS재판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맙시다. 그리고 기업들은 괜스레 정부나 외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식관리 좀 잘하길 바랍니다. 특히 대기업은 사기업이면서도 사기업이 아님을 잊지 맙시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국가기업임을 잊지 말고 건실하게 기업을 잘 운영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