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포의 반간첩법, 거슬리는 외국인 다잡아간다. 중국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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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리는 외국인 무조건 잡아간다…공포의 '中 반간첩법'

반간첩법

중국에서 통계 자료 검색이나 사진 촬영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反) 간첩법(방첩법)이 1일 발효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 및 이익'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중국 당국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자의적 법 집행이 가능한 법안입니다.

중국은 2014년 방첩법을 제정했으며 9년 만인 지난 4월에 개정법을 통과시켰지요. 이 개정 방첩법은 형법상 간첩죄(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최대 무기징역)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첩행위의 대상으로는 기존 '국가기밀'에 '국가안보와 이익'을 추가한 것인데, 바로 이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주된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와 이익'이란,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이 모두 간첩 행위로 규정되며,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 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도 간첩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찍히면 바로 사법처리

쉽게 말하면 이 반간첩법에 의하면 누군가가(특히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서핑만을 하다가도 중국 공안이 이를 보고, "당신은 국가안보와 이익에 반한다"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해 사법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중국에서는 찍히면 바로 사법처리됩니다. 모든 걸 핑계 삼아서 말이죠.

중국은 왜?

그럼 중국은 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반간첩법을 발표하게 되었을까요? 네... 지금 중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다들 나갔고, 미국의 주도로 반도체와 그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이 중국에 물건을 팔지도 기술제휴도 끊어지게 되어 어떠한 현대의 기술발전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은 꺾이게 되었으며, (물론 본인들은 5%라고 하지만 어디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실업률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중국은 뭘 해도 안 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세계 2 위국이 가지는 자만과 모순에 빠져 너무 쉽게 미국에 달려들었고, 과거 소련과 일본이 그러했듯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일본처럼 미국에 항복하고 다시 순한 개가 되든지, 미국과 전쟁을 하든지.

그런데 중국은 전자가 되기는 죽어도 싫을 겁니다. 일본이야 기술력도 있었고 포기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게 있었지만, 중국은 미국에 굴복하기엔 잃을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일 먼저 티베트와 신장지구, 그리고 홍콩과 같은 곳들을 독립시켜줘야 하고, 나머지 땅도 분할시켜야 합니다. 구소련처럼요.

그다음으로 중국의 권력자들은 중국에서의 모든 권한을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문 개를 살려두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이야 세계 2차 대전을 통해 겪은 치욕을 한 번 더 겪는다 다를 바 없겠지만, 자존심이 강한 중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자존심이 강한 중국이 끝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주변국들에게 몽니를 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여행하거나 방문은 자제하시는걱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에 살고 있으시다면 매우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25년 혹은 2027년에 중국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