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까지 침투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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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까지 마약 스며들었다…육군 일병, 휴가 중 필로폰 투약

우리가 군인을 이야기하면 먼 이야기 같으나 그들은 우리의 청년들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 그들이 휴가 나와 마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연하고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기에 군인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처ㆍㄴ저 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휴가 중인 육군 일병이 자택에서 마약을 한 혐의로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 소속인 육군 일병 A 씨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앞서 육군 군사경찰은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군부대 안팎에서 군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사건 처리 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5건에 그쳤습니다. 징계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 중 2건은 검사가 기소유예 판단을 내놓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도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군인들이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보건의료법 개정안은 복무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연 1회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