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만 2640년을 선고합니다”…태국 법원이 어마어마한 형벌 내린 이유
태국 법원이 투자자 2500여 명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금융사기범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만 2640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 1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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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이런 면에서는 확실하네요. 19년 3월 9일부터 20년 10월 30일까지 2533명에게 2528건의 사기를 친 부부에게 각각 내려진 태국 법원의 선고라네요. 피해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538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상당히 감형받아 실제로는 20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건 배웠으면 합니다. 특별히 악질적인 경제사범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에 큰 이슈였던 전세사기범들, 주가조작범들은 감옥에서 죽기 전에는 못 나오게 해야 하며 미국처럼 죽어서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감옥에 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약하게 처벌하다 보니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자꾸 넘쳐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안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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