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안해도 월급보다 더 주는 실업급여 제도 손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4041

“일 안 해도 월급보다 더 줘”… 실업급여 제도 손본다

실업급여 문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 측과 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받는 세후급여보다 더 많은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네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가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45만여 명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요.

실업급여 역전현상

최근 몇 년간 고용시장에선 ‘일하는 것보다 쉬면서 실업급여받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돌았는데 그 원인으로 실업급여와 세후 소득의 역전 현상이 지목 돼왔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날 리인데 지금의 실업급여 제도는 무노동을 권장하는 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복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복지는 국가를 망가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