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업체, LH 사업 연간 400억씩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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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업체, LH사업 年400억씩 따냈다

우리나라에 이권 카르텔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항상 전관예우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관예우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처리만 깔끔하다면 말이죠.

그러나 최근 건설현장에서 드러난 이권 카르텔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것입니다. 부실 건설 15곳 중에 14곳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강철근이 없는 채로 지어진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 A34블록 아파트. 이 단지 감리를 맡은 S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장을 지낸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입니다. 이곳은 최근 5년여간 LH가 발주한 용역을 32차례에 걸쳐 총 451억 원어치 따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수기 수의계약’으로 경쟁 기업 없이 LH 사옥 에너지 진단 용역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LH 혁신안이 2021년 7월 시행된 뒤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의 임원만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LH 내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게 LH 퇴직자를 일부러 LH 발주 현장에 감리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형건설사 주택 부문 실무자는 “LH가 발주처일 때 감리회사에서 LH 퇴직 직원들을 감리로 보내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들은 ‘어차피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에서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오면 대부분 현장 감리로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감리를 한 업체 10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감리 미흡’ 등 사유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벌점을 받고도 추가로 사업을 수주한 것입니다. 이 중에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 8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전관예우는 이제 그만되어야 합니다. 법관들, 검사들 사이에서의 전관예우가 얼마나 큰 패악인지 아는 국민들은 건설현장에서의 전관예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분들과 입주한 분들의 불안과 고통. 물론 보상은 한다지만 그게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이익이지 특정인들의 이익이 아님을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