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12335?cds=news_edit
국토부의 LH가 발주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임대·분양 단지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기둥이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합니다. 올해 4월 붕괴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LH 조사 결과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철근이 어디에 몇 개나 들어가야 하는지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계산은 제대로 됐지만 도면에 빠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5개 단지는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10개 단지는 LH가 입주 전 보완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입주가 끝난 5개 단지 중 한 곳은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지는 정밀 안전진단 뒤 보완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전국 100여 개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도 실시 중”이라며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1. 원자재값의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사에서는 설계도에서부터 원가 절감을 목표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설계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이러한 사례가 더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후에 일반분양한 곳에서도 부실 건설한 곳이 나오겠지요. 그 정도가 차이는 나겠지만 만약 공공분양한 아파트들보다 더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부실이 나올 경우 그 건설사는 인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런 곳은 절대로 건설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그 건설사들은 돈밖에 모르는 무뢰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2. 감사문제입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감사가 눈감아 준 것입니다. 원자재값이 급등하다 보니 단가를 맞추기 힘들다는 것을 현장의 감사도 이해했을 것이기에 돈 좀 받고 눈감아 줬을 것입니다.
3. 국토부 관리부실입니다.
이를 총괄감독해야 할 국토부의 관리부실입니다. 유독 지난 정권에서 이러한 부실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정권이 이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자재 값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까지 방관해서는 안되었습니다. 인허가를 해줄 때 이러한 것들을 전혀 살피지 않고 방관했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여하튼 총책임자인 전 정권의 LH사장들과 국토부 장관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의 깊은 사과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기에 반드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의 여당도 이를 정쟁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를 어떻게 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 보강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기둥을 보강해서 철근을 제대로 넣어서 새롭게 새운다는 것일 텐데 이게 안전할까요? 이젠 집을 살 때 지하 주차장을 먼저 살펴야 하는 건가요?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곳들이야 어쨌든 고치고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입주가 완료된 것은 쉬쉬하며 고치면 끝나나요? 입주가 완료되어 하중이 더 커졌을 것이고 그러면 금방 아파트에 금이 가고 무너지는 곳들이 생길 터인데요? 그럼 입주한 지 5~10년 된 아파트들을 바로 재건축해야 하는 건가요? ㅜㅠ
결론.
아무튼 신규아파트들의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데 큰일입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기둥을 더 설치할 건가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ㅜㅠ
암튼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후분양을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그 참...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니고 우리의 이웃나라도 아니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ㅜ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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