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서 살인 예고글 확산, 한국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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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죽이겠다” “같이 죽어보자”…각지서 살인 예고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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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알아서 살아남으셔”… 경찰관 글에 공감 쏟아진 이유

외톨이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 오후 7시 강남역에서 100명을 죽일 예정이다.”

4일 오전 2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의 일부입니다. 이날 서울 강서구에서는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민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한터역에서 살인을 예고했다 스스로 자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을 벌여 14명에게 중상을 입힌 최모 씨(22)처럼 불특정 다수를 노린 ‘외톨이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역, 경기 성남시 오리역, 부산 서면 등 전국 각지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으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4일 오후 8시 기준 경찰이 추적 중인 글은 최소 27건이며, 이 중 5건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 선별적 검문검색을 하고 필요한 경우 총기 등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총기위험 없고, 밤에 다니는 것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안전하며,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 그런데 최근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1.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우리나라가 최근 인권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인권이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입니다.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의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강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권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본인과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리에는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인권은 소수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수는 다수에게 배려받는 것이지 소수가 다수를 이기라고 인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치료는 의사의 몫이 커져야 합니다. 물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일정 수준이상이며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선 병원에서 강제적으로 입원시키고 감사를 받아 최대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가 독일 법의 영향을 받아 처벌의 강도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무조건 처벌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기밀이자 국가적 기밀을 빼돌리거나 외국에 넘기는 자들이나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사범에게는 원 아웃을 하거나 더 강하게 처벌해야겠지요. 또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강제 입원과 함께 투명한 치료와 그에 맞는 처벌 시 세워져야 합니다.

3. 미디어시대의 폐해.

휴대폰과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외부적인 활동이 아닌 집안에만 처박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욱 많이 양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 어떤 이들에겐 더욱 외톨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톨이의 삶에서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4. 공권력의 회복

어느 경찰이 올린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개판입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수사하고 진승압하는데 형사에서는 무죄, 민사에서는 유죄가 나는 형국입니다. 물론 경찰이 정확하게 허벅지에 총을 쏘고 정확하게 범죄자를 진압하면 좋지요.  그러나 어떻게 현장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능한 법관들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공권력은 문제가 될지라도 범죄자를 진압하면서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결론.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일이 점점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인명사고와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나자 어떤 전라도 도의원이 사과는 하지 않고 나약한 한국 청소년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죠?

정치인들부터 저런 정신머리가 없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저 의원처럼 욕만 먹고 끝나면 다행이겠으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거리로 나아와 흉기를 휘둘러 사람들을 상하게 만드는 모든 자들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빠른 시간 내에 생기길 바랍니다. 외톨이형 범죄를 단순한 사건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임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