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허리띠 바짝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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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5년간 허리띠 바짝 조인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 3.6%로 관리

재정 건전성

재정 건전성은 모든 기업과 가정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예산에 있어서는 항상 이러한 것이 무시되어 먼저 먹는 사람이, 지방단체가 주인이라는 말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다음 회기에서 예산이 줄어들까 싶어 지방에서는 멀쩡하던 인도의 보도블록을 새것으로 갈아치우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정부재정으로 정부나 그해 여당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예산편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경상도나 전라도의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고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지난 정부에서 더욱 심해져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예산 집행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편승하여 쓸데없이 지출을 늘려간 부서들과 지방정부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번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조이기로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은 쉬우나 줄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7년까지 국가 재정 지출(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정준칙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을 중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656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18조 2000억 원(2.8%) 늘어나는 것인데, 이는 2005년 이후 20년 내 역대 최저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 지출을 바짝 조인 뒤 2025년 이후에는 총지출을 지금보다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 실장은 “2025년 이후에는 2024년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상향할 계획”이라며 “다만, 큰 기조인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중기적으로 총지출증가율이 총수입증가율 및 경상성장률보다는 낮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와도 지출을 비례해 늘리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3.6%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5년 4.2%, 2026년 3.9%, 2027년 3.6%로 지속적으로 둔화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예산 등 의무지출이 향후 5년간 연평균 5.0%씩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보조금 지급 등에 투입되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2.0%로 바짝 조일 방침입니다. 올해 46.7%대 53.3%인 재량지출 대 의무지출 간 비율은 2027년에는 43.9%대 56.1%로 조정됩니다. 재량지출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국회 등 외부에서 타당성을 지적한 사업을 정비할 것”이라며 “타당성이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수지 적자 1100조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올해 연말이면 1100조 원 이상으로 누적될 국가채무를 보면 재정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면서 “내년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아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을 전제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