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한국전투기 중국방공구역진입... 중국의 침범에 비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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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전투기, 8월부터 ‘中방공구역’ 진입… “中의 침범에 비례 대응”

오랜만에 속이 뻥 뚫리는 뉴스가 있네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전투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하면 전투기가 뜨되 우리가 중국방공식별구역으로 침범하는 경우는 없었지요. 그러나 이젠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강력한 국방력이 바탕이 되어야 평화도 있는 것이며 외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츠리면 움츠릴수록 주변국들은 우리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입니다. 모두 세계군사력으로 봤을때 높은 위치에 있거나 무시할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조와 이를 위한 국방력 증강을 위한 노력은 더욱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고구려가 그러했듯이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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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거리-동일 시간 진입 대응작전
진입前 사전통보… 中항의 아직 없어
“中에 말 아닌 행동으로 메시지”

우리 군 당국이 8월부터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에 공군 전투기를 진입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에 맞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간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자기 안방처럼 넘나들기를 반복했지만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근접 비행하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다만 8월 이후엔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당한 외교를 위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14일에도 맞대응해 차디즈 진입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올해 133회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0여 회에 비해 부쩍 늘었다”며 “과거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로 넘어오면 경고 등 수세적 대응을 했지만 우리 군용기도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동일한 거리만큼 차디즈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의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응해 우리 전투기가 차디즈에 처음 진입한 건 8월입니다. 앞서 14일 중국이 러시아 군용기와의 연합 훈련 명분으로 카디즈에 진입했을 당시에도 우리 공군 전투기가 차디즈에 동일 거리, 동일 시간 진입해 대응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디즈 진입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는  하고 있다.

다만 군 당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디즈 진입 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중국 북부전구(戰區)·동부전구 간 설치된 핫라인을 통해서입니다. 신 장관도 “중국은 통보 없이 넘어오지만 우리는 통보를 하고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계속 그 문제(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투기의 차디즈 진입 맞대응에도 중국 측에서 아직 별다른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차디즈 진입 때 사전 통보까지 하는 만큼 중국이 공개적으로 따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공군의 차디즈 대응 진입 사실을 이날 신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날 발언을 겨냥해 중국이 향후 항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군 당국이 이렇게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례성에 따른 대응이 가장 실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당한 외교를 하려면 군사적으로 확실한 맞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중국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추가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도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엔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에 대응해 비무장 공중전력인 수송기나 정찰기를 차디즈에 투입하는 방안이 계획됐지만 이마저도 실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해서입니다. 2019년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동시에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고, 뒤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우리 영공까지 침범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