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과 편향된 인권 이해

<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20대 초등교사 학교 앞 추모물결 >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숨진 신입 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한 꽃과 편지가 20일 교문 앞에 수북이 쌓여 있다. /임대철 기자

무너진 교권

이달 18일에 서초구의 공립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는 지난해 발령받은 2년 차 신규교사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B 씨가 학급 학생들의 다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학부모 갑질'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선생님이 근무했던 초등학고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는 많은 전국의 교사들과 학생들의 위문이 줄을 잊고 있습니다.

19일에는 신월동 신강초에서 6학년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학교에서 교권보호 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수위는 출석 정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위 제도가 마련됐지만 징계 수위가 낮고 오히려 역고소가 두려워 잘 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의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C교사가 지난달 23일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이 학생은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C교사의 머리카락을 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교사는 이 사건에 앞서서도 4월부터 이미 지속해서 같은 학생에게 언어·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원들의 직업만족도 하락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주체별 비중은 학부모가 74.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학생은 13.6%, 학교관리자는 7.1%에 그쳤습니다.

교직 만족도가 추락하면서 탈(脫) 교직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올해 5월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습니다. 2006년 첫 설문(67.8%)과 비교해 3분의 1 토막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지도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범위가 너무 넓어 학생에게 큰소리만 내도 처벌 대상”이라며 “교사의 학교 내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는 방안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은 미국처럼 전담 생활지도관을 따로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판받는 오은영 박사의 지도법

이와 더불어 오은영 박사의 지도법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가 육아 방송에서 제시하는 설루션들이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박사는 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쪽이 류'의 프로그램들이 지닌 문제점은 방송에서 제시하는 그런 설루션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박사는 이런 부류의 방송 프로그램이 지니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의 문제도 몇 차례의 상담, 또는 한두 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 꾸미는 것"이라면서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결 못 하는 부모와 교사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신과 의사라면 노력해도 바꾸기 어려운 아이가 있고, 상당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노력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은 흥행 내지 권위를 위해 의도적인지 아니면 은연중에 그러는지 환상을 유지하려 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저의 생각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선생님들의 대응에 대해 아내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참으로 친절하고 모범이 되지만 또 어떤 선생님은 불친절한 분들도 있다고 매번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교사는 스승이라는  점입니다. 스승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 그러했듯이 최소한의 체벌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말도 잘 안 들어 제게 많이 혼이 납니다. 그런 애들이 학교에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애들일 거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만 있다면 적당한 체벌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향된 우리나라의 인권 이해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모두 인권 때문입니다. 물론 인권문제가  이슈 되면 조금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나가면서 학교와 군대 등에서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은 상승하였으나 교사의 인권이 없어졌습니다. 군대에서는 서열이 무너뜨려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군대 부대 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너무 빈번하게 되면서 당나라 부대가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권 문제는 꼭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인권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있는 것이며 군대는 군인다운 질서도 있어야 합니다.

진상규명 촉구하는 유족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교사의 유족이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0 utzza@yna.co.kr

결론.

무너진 교권.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적절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과 현장의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적절한 해법을 찾길 바랍니다. 물론 저 역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 나누기하 듯한 인권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존경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89315?cds=news_my

"상담 몇 차례로 해결?" 교사 극단 선택에 '금쪽이' 방송 비판한 소아정신과 박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70734?cds=news_my

"앳된 선생님 얼굴이 아직 눈에 선해요"…교권이 무너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81505?sid=102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극단적 선택…교권추락으로 멍드는 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