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38197?sid=100

한동훈,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실제 집행은 아직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한동훈장관의 사형집행 시설 재점검하라는 지시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사형집행이 폐지된 나라는 아닙니다. 단지 1997년 김영삼 대통령시기에 마지막으로 집행된 후 지금까지 안 할 뿐이지요.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법을 경시하는 문화가 점점 거세지자 이번 정부와 한동훈장관은 일단 사형집행 시설을 재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사형 집행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가성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네요.

우리나라에는 사형집행 시설이 4곳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그리고 대전교도소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사형집행이 부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외국이 이를 두고 시비를 걸어온다면 이는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이나 미국도 사형집행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보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입니까?

사형집행은 분명히 존재해야 흉악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일 년에 한 명을 하더라도 시행을 해야겠지요. 그래야 그 한 명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진정한 경고가 되겠지요.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천국이 되지 않도록 꼭 사형집행을 부활시키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