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4.7%올려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53417?cds=news_my

내년 최저임금 24.7% 올리면 19만명 '나홀로 사장님' 된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24.7%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네요. 이들이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그 근거가 2018년에 이미 16.4%가 오른 적이 있기 때문인데 과연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인지 진지 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현장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주인이 혼자 일을 하는 가계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든지 상관없는 사업장도 있겠지요. 장사가 엄청 잘되거나 이미 최저임금보다 몇 배의 임금을 주고 있는 기업들은 말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장은 그러지 못합니다.

위의 그래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이 어제(7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그래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오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2010~2021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고요.

물론 작금의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다 올랐고,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으니 말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중해 봅시다. 무엇이 노동자와 사업자들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말입니다.